국제통상분쟁은 단순히 법률적인 논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 간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법학·사회학·언어학·한국문화 등의 학제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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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 관련 법 연구
: 국제노동법, EU경제법/특허법, EU국제법, 국제경제법, 미국변호사국제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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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조정을 위한 학제적 연구
: 국제 통상, 국제 금융, 국제정치경제, 정치, 사회, 지역통합,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등
- 손판도 교수의 ‘한-중 FTA가 양국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최근 한-중 FTA 체결은 미래 갈등을 미리 예측하고, 특히 농업 분야 피해 조정을 예상해 대비해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해당 연구물은 FTA에서 발생하는 악영향을 분석한 시의성 있는 논문으로 해석돼, 향후 농산물 관련 분쟁 조정에 의미 있는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 황기식 교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진전에 따른 아태지역 FTA 규범의 수렴’, 김현정 교수와 공동으로 ‘경제 성장 및 지역 질서 측면에서 바라본 TPP11의 전략과 과제’의 연구를 통해 EU의 기체결 FTA의 경우 발효 이후 변화 및 효과를 측정하고 새롭게 지역경제공동체로 거듭난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공동통상정책과의 비교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본 사업단 손판도, 김대중, 임석준 교수와 공동으로 ‘미국과 EU 통상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대응전략 연구’를 수행하며, 국제통상분쟁에서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황기식 교수는 ‘통일부 통일 북한 강좌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 5월부터 부산 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참여 장학생들이 분쟁으로 국제적 관심인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 경제 발전과 통일 관련 이슈를 논의하며 정치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에서 그 공헌도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임석준 교수의 ‘동아시아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모델을 찾아서 : 한국·중국·일본의 CSR 비교’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인 등재지급 이상의 저널인 국제관계연구에서 ‘East Asia’s Diverging CSR: Korean and Chinese Firms Dissimi lar Internet Communication’이 게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연구로서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통상을 통한 노동기준 제고’ 등으로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의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연구를 통해 한국 경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민자를 지원하는 목적 및 필요성, 효율적인 통합 프로그램 등을 언급하고 있어 이주민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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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교수는 ‘투자자 국가 분쟁의 대안적 해결-조정(mediation)제도의 확대적용과 전망’, ‘갈등을 넘어 상호존중의 사회로’ 등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또 ‘Standard of rotection in Investment Arbitration for Upcoming Climate Change Case’라는 논문으로 중재 관련 새로운 이슈인 기후변화문제 및 에너지투자 분쟁 조정을 소개했습니다. Lonestar와 한국 정부 간에 발생한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S)의 출현과 전개가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가져올 영향으로 조망하며 투자 중재 판정부의 분쟁해결조항의 새로운 입법을 요구하는 논문으로 평가됩니다.
김대중 교수는 서울국제중재센터 (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 ion Center)에서 개최하고 대한상사중재원, (사)국제중재실무회의 국제중재 Lecture Ser ies에 10회 이상 참석해 토론, 교류하고 있으며 본 사업단의 통상분쟁 및 분쟁해결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통상 분쟁 및 분쟁 해결 분야의 선도자로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교수의 ‘지역경제협력체의 FTA 협상 전략 및 정치 : 삼차원게임이론의 논리’
유럽연합 공동체 유럽위원회 등 관계자 인터뷰 이외에도, FTA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회원국 관계자들에 대한 지역 내 협의과정을 청취, 관찰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물로 ‘중국의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고찰과 변화전망’,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에 따른 아태지역 FTA규범의 수렴’, ‘지역경제협력체의 FTA 협상전략 및 정치 : 삼차원게임이론의 논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한 일본의 입장’ 등에 대한 논문을 등재지에 게재하는 등 뛰어난 학술활동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EU FTA협상전략에 관한 삼차원 게임 이론 분석 : 한-EU FTA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은 국제 간 협상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고 실증사례로 검증해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유럽재정위기 이후 유럽연합 내 노동이주 흐름의 변화가 지역 경젝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진행하면서는 단일시장 내 노동이주의 다원적 흐름이 외부충격인 외환위기에 의해 일방적 노동이주흐름으로 단순화함을 실증적으로 검증했습니다.
김현정 교수는 일반용역과제 ‘핵무기 확산 위협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제는 국가간 다른 관점이 한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치적 관점에서 논의해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탈북 청소년 우수인재 양성방안’ 용역사업을 실시하면서는 한국경제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북한이탈 주민을 지원하는 목적 및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해 해당 분야에서 최초로 체계적인 실증조사가 진행되었다는 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