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플러스사업 참여요건 검증 개선 매뉴얼

【’17. 12. 15(금) , 인재양성지원팀】

참여인력 증빙 제출 개선사항

구분		기존		개선
증빙시점		매년 4월 1일, 10월 1일		(1차) 사업 참여 시	(2차) 매 사업년도 종료 시*
				매년 4월1일, 10월1일	매년 2월 28일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확인 내역		특정 시점에서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여부		BK21플러스 사업 참여 기간 중 타기관 건강보험 자격 득실 이력까지 확인

ㅇ (참여대학원생) 매 사업년도 종료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추가 증빙 제출 의무화

* 사업기간 중 참여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징구 및 요건 확인

구분		기존		개선
증빙시점		소속 대학 또는 사업단(팀) 자체 이중소속 여부 검증 후, 고용계약 체결		(1차) 고용계약 체결 시	(2차) 매 사업년도 종료 시*
				고용계약 체결일 기준	매년 2월 28일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확인 내역				BK21플러스 사업 참여 기간 중 타기관 건강보험 자격 득실 이력까지 확인

ㅇ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참여적격 여부 증빙 제출 의무화

* 사업기간 중 참여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징구 및 요건 확인

행정처리 절차 안내

ㅇ (산학협력담당자 /사업단(팀) 행정직원) 참여요건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

(1차) 사업 참여 시			* 사업기간 중 조기 참여종료 시		(2차) 매 사업년도 종료 시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4월1일/10월1일	고용계약 체결일		사업기간 중 참여종료일 기준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 기준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참여요건 부적격자에 대한 연구장학금 및 인건비 지급 건 확인 시, 환수 조치 예정